미분양APT 공공임대 활용…대구 살릴 묘약될까?

미분양APT 공공임대 활용…대구 살릴 묘약될까?

'미분양 매입, 우선 수혜 지역 대구 될까'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공공임대 아파트로 활용키로 함에 실질적인 효과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주택업계에서는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지방 대도시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당장 수급 조정에 상당한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1만2천400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 8만여 가구의 15%를 점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 대구와 부산이며 이중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만큼 미분양 매입 물량도 가장 많을 것"이라며 "미분양 매입이 정상 시장 구조는 왜곡시킬 수 있지만 현재 지방은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매입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자금 여유분 3조4천억 원으로 2~3만 가구를 연내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계산으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연내 대구에서만 2천 가구 정도의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향후 미분양 매입에 나서더라도 난제는 쌓여있다. 정부가 밝힌 우선 매입 대상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민간 미분양 주택 ▷입주 후 미분양 주택 ▷중소형 미분양 주택 등이며 가격은 분양가 이하로 일부에서는 분양가의 70% 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구의 경우 공공택지 미분양이 거의 없는데다 미분양 물량의 6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이고 부산 등 타지역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직 입주 후 미분양 단지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우선 매입 대상 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매입 대상 아파트가 크게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건설사 관계자들은 "수성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2천500 가구 중 80% 이상이 전용 면적 85㎡ 이상인데다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당수"라며 "정부가 이런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70% 선 매입은 기존 아파트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향후 정상적인 분양 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효과 없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 가구수가 5천 가구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달서구의 경우는 '미분양 매입'이 효과를 낼 것이란 예측도 있다. 2005년 아파트 공급이 집중된 월배 지역의 경우 준공 후 미입주 가구가 많고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입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크게 긍정적"이라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