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세입자도 보증금 우선 변제

"미등기 주택 세입자도 보증금 우선 변제" 대법원 판결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미등기 주택 세입자도 보증금 우선 변제” 대법원 판결
  불법 다세대주택 경매때 보호 받을 듯
 
 

등기가 안 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도 대지가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건물은 경매신청인이 세입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불법 다세대주택 등 영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미등기 주택의 소유주가 땅을 양도할 경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임차인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임차인 우선변제권 대지에도 영향 미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9) 씨 등 미등기 다세대주택
세입자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은 전 씨 등에게 경매 배당액
중 보증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전씨 등은 다세대주택 주인 임모 씨와 1997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임씨가 미등기 상태인 주택과 대지를
부인에게 증여했고, 임씨의 부인은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K은행에서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임씨의 부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K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을 경매에 부쳤고
법원은 경매 낙찰 대금 전액을 K은행에 배당했다.

전씨 등 세입자들은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은
거부했고 세입자들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