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토지에 대하여

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읍니다
 
- 부재지주의 재촌과 자경 에 관한 기준
글쓴이 : 정석윤
올해부터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올라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在村)’과 ‘
자경(自耕)’,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꽤 까다롭다.

우선 농지를 보자. 농지에서 ‘재촌’은 양도일(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날) 현재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
군·구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 거주자는 이곳에서 연접한 과천·의정부·김포·성남등에
농지가 있을 경우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업에 상시 종사構킬?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일 현재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사업용(농지는 농사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키로
했기 때문이다.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농업)에 사용했거나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2년이라면 19개월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당 300평(1000㎡)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재촌’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야는 ‘재촌’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해야 한다.

정부는 3월부터는 외지인의 농지와 임야 취득 요건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대에 사전 거주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허가구역의 경우 취득 때! 절차가 복잡하고 양도 때
사업용으로 인정을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로워 위장전입을 통한 편법 거래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