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 살길은 투기지역 해제

지역 경기 살길은 투기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없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은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2일부터 대구 수성구와 동구를 제외한 6개 구∙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시장의 반응은 ‘늑장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급과잉과 소비위축으로 붕괴되고 있는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청약 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해온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거래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도 시장에서 거래가 안되는 상황인데 분양권 전매제한을 푸는 것은 오히려 시중의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는 9월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오히려 금융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까지 옥죄고 있는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실질적인 경기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 고시하는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시장 수요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주택투기지역내에서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주택할부금융 중 한가지 대출만 허용되며,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는 등 엄격한 금융규제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영욱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장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을 신규 구입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도 금융규제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게 되고 기존 주택을 팔기위해 매물을 내놔도 양도세 등 금융부담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동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 가운데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까지 받고 있어 자칫 심각한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구, 북구, 달서구 등이며 동구지역은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