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하자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ㆍ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ㆍ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ㆍ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때

④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최소된 때

⑤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때

⑥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때

⑦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발생한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잘못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보다 더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