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는 말이 무슨뜻입니까?
경,공매및 부동산용어 :
2007. 7. 2. 18:27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는 말이 무슨뜻입니까?
| ●채무의 면책적인수란, 기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며,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채무를 말합니다.따라서 구채무자의 채무가 신채무자에게 이전되게 되며,이때 채무의 금액이 확정 되어 있으면,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제 3 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